해피크린

이번에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은 다들 신청해서 다들 받으셨나요?.

희망회복자금 말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지급'이시작되면 보상금을 받을수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기간동안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입니다.

제가 제일 걱정되는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서 폐업을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통과 이전 자영업자는?

폐업시기에 따라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안될수도 있기에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해서 신청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가 국회 의결해서 통과전에 대상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시기는 2021년 11월부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신청기간과 지급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약 6,000억원정도의 손상공인 손실보상법 예산이 지급될 예정이라고하는데요.

손실보상법 시행일은 공포후 3개월이후 / 공포후 발생손실부터 적용.

하지만 이역시 자영업자분들에게는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겠지만요.

지급시기는 11월을 예상하고있지만 사실상 확정된바는 없기때문에 좀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지급기간 등은 추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가 공개되면 재확인해서 접수하기기 바랍니다.

혹시 이전 소상공인 1차 신청대상이 아니거나 접수를 못하신분들을 위해서 아래 자료 남깁니다. 

이렇게 오늘은 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서 지금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것이 벌써 1년이 훨씬넘어가는데요.

이에대한 손실보상제 및 관련 법안은 너무나 늦게 진행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손실보상금 지원금 금액은 추후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은 위에서 말씀드린것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공포후 3개월이후에 시행됩니다.

따라서 너무 안타깝지만 폐업기준일이 법 공포이전인분들은 이번 손실보상금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였고, 피해를 엉청나게봤지만 손실보상제 법 공포이전에는 피해를 입은 사어자는 소급적용이 안되는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이외에도 상생소비지원금은 1인당 월별 1만원 이내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원하고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경운에는 8월중에 신청하여 추석전에는 지급받을것으로 알려져있으니 위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