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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외국인도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충복하면 신청할수있습니다. 

 

모든 외국인에게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결혼이민자 F6비자, 영주권자 F5비자, 한국인 가족과 거주하는 외국인 등 조건을 충복해야합니다. 

또한 지자체 지역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의 경우에는 2차 재난 기본소득을 외국인에게도 10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외국인 국가재난지원금 지원 자격 및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지원금 외국인
국가재난지원금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우선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의 경우에는 한국인 가족과 결혼해서 국내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영주권자 F-5 비자를 갖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F5 비자) 및 결혼이민자(F6비자)를 갖고 있다면 신청해보세요.

또한 결혼 이민자로 F-6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 자격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 가족 1명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상태이면서.

두 번째.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2개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 국가 재난지원금인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외국인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인 가족 한 명 이상과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등본에도 같이 동거하는 것으로 표시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인 가족과 주민등본상 같이 살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신청하세요.

그러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취업비자나 관광비자, 유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신청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국인 200만 명 중에서 총 30만 명 정도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자격 및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조회

말씀드린 외국인 국가재난지원금 신청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제결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한국인 가족을 둔 건보료 납부자 신청하세요.

한국인과 가족으로 같이 살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F5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F6비자를 가족 있는 국제결혼 등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방법

1)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 

2) 콜센터 및 ARS.

2.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 홈페이지 및 어플에서 상생 국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재난지원금
경기도 외국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정확한 사항은 국가재난지원금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글의 내용은 틀린부분이 있을수있으며,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정부 보도자료나 지자체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30만명 정도의 이주민 외국인이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에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외국인이 신청할것으로 예상되며 경기도에 경우에는 3차 재난기본소득을 외국인을 포함시킬지 고려중으로 알려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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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유학생으로 머물다가 가는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는 없겠죠.

외국에 관광여행으로 놀러 온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이나 잠시 머무르는 유학생 외국인 등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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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외국인이더라고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갖고 있으면서 한국 가족과 오랜 생활을 하거나 몇 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F5 비자로 영주권자이거나 국제결혼을 해서 한국에 거주하면서 시민권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혹은 F6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이민자나 국제결혼하신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9. 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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