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차이점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분양은 사업주체가 LH 혹은 SH 등

정부기관에서하며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85m제곱 이상의 면적을 제공하지 않으며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공공분양의 정의는 위와 같습니다. 

민간분양의 개념은 위와 같습니다.

국민주택의 개념은 위와 같습니다. 

국민주택 등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규모(「주택법」제2조제5호 규정) 이하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법인이 건축하는 주택 ∘국·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개량된 주택 "국민주택지규모"란 단독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당 면적 85㎡(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의 경우 100㎡ 이상)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제6항).

 

위 포스팅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참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 공공분양과 민간분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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